［이인제후보 사이버토론회］『내각제 반대세력과 힘 합쳐』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는 4일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4대 PC통신이 공동주관한 대선후보 사이버토론회에서 『내각제개헌을 매개로 한 DJP연대는 절대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어느 후보와도 마음을 열고 연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정보화 ▼ ―PC, 혹은 PC통신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가. 『요즘은 바빠서 거의 어렵다.경기지사로 있을 때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것은 PC를 통해서 받았다. 인터넷 접속은 좀 해 봤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다』 ―대학입시에 컴퓨터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컴퓨터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찬성하지만 입시 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 학생들은 과다한 입시 과목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는 편리함 보다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개인의 사적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를 만든뒤 확대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난 7월 인터넷 마켓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의 관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미국측의 인터넷거래 비관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반DJP 연합 ▼ ―구 정치권인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세대교체와 구정치 청산을 외치는 이후보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는 우리 국민신당이 추구하는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 같은 것에 뜻을 함께 하고 오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자유롭게 상상해달라. DJP연대는 내각제를 매개로 해서 권력을 분점하는 조건으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내각제는 우리 국가 장래에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을 몰고 온다고 생각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후보나 정당과 힘을 합칠 준비를 하고 있다』 ▼ 당의 정체성 ▼ ―이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지만 국민신당을 수권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보의 철학과 국민신당의 노선은 정확히 뭔가.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수권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신당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국가를 경영할 만한 일꾼들이 많아 다른 당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집권하면 무노동무임금 정책은….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해 많은 곳에서 나를 음해하고 있는데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원래 법에도 없는 말이고 학문에도 없는 말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할 수가 없다. 지난번 노동법 개정 때 파업기간의 임금을 가지고 다시 분규를 일으켜서 파업을 하면 안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외교현안 ▼ ―한일관계가 독도문제와 직선기선문제로 좋지 않은데…. 『독도문제는 일본 주장이 생트집에 불과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직선기선문제는 국가 이익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일본의 불법적인 어선 나포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물리적인 방법」은 외교적으로 위험한 표현인데 뭘 말하나. 『일본의 어선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양심수문제 ▼ ―법무부는 국내에 양심수가 1명도 없다고 하는데 같은 생각인가. 『문민정부 이후로 적어도 정치적 억압구조는 완전히 사라졌고 따라서 문민정부 이후에 양심수가 생겨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표현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에 1백여명의 양심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작가 황석영씨 서경원전의원 등 2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양심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황석영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억압구조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법은 아니다』 ▼ 문화정책 ▼ ―「등급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키지는 않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를 별도로 상영하고 거기에 미성년자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일본문화만 막을 명분이 없는데…. 『일본 문화 수입에 찬성한다. 찬성한다기보다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개방 시기나 범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정리〓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