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제자리걸음」…「비자금파문」휘말려 『주춤』

여야간의 정치개혁협상이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 의혹 파문에 휘말려 뒤뚱거리는 양상이다. 여야는 당초 9월30일까지 국회에서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가 10월20일로 한차례 협상시한을 연장했으나 또다시 협상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렸다. 여야는 이번주들어 정치자금법에 대한 본격 협상에 돌입, 최대쟁점인 지정기탁금제도 폐지문제와 함께 TV토론방식, 옥외정당연설회 허용여부 등을 타결함으로써 1차 연장시한인 오는 20일까지는 합의안 도출이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 파문이 터지면서 협상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당장 신한국당의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14일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국감장에 투입됐고 이 바람에 하루를 허비했다. 여야는 15일 3당총무와 김중위(金重緯)국회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간의 4자회담을 다시 열었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이날 목요상총무는 당무회의에서 『협상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고 야당측도 20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아무튼 신한국당이 먼저 「협상시한 연기」를 들고나온데는 다른 속내가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즉 협상진전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난달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제의했던 「3당후보 회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요즘 상황에 비추어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또 2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총재 자신이 구상한 정치개혁안을 제시,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협상시한 연기로 인해 자칫하면 이번 대선준비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20일까지는 협상이 끝나야만 시간적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을 넘길 경우 법정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 1개월도 채 남지않게 돼 선거실무준비를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게 선관위측이 토로하는 어려움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