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선관위－재야， 與「고비용정치」개선안 『딴 목소리』

신한국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고치고 정당구조를 대폭 축소하자는 검토안을 마련한데 대해 야당측과 중앙선관위, 44개 시민 재야단체로 구성된 「돈 정치 추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의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와 연대회의는 보다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선거제도 ▼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야 3당간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회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자민련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16대 총선이 2년도 더 남아 있는 시점에 선거제도를 문제삼는 것은 정국호도용이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 3당의 입장차이는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호남지역에서 여당에 일부 의석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영남지역에서는 지지기반이 워낙 취약해 실리를 취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민련은 영남지역에서도 상당한 득표력을 갖고 있어 중대선거구제가 되더라도 결코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다르다. 여당의 우세가 분명한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석을 잃게 될 우려가 높아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나 교두보 확보 자체가 절박한 호남 충청지역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어서 외견상으로는 신한국당의 검토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중앙선관위는 아예 지역구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그 대신 각정당이 시도단위로 국회의원 전원의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실시, 시도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선관위의 입장은 지역구를 그대로 둘 경우 현실적으로 「공룡화」된 정당구조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는 선거구제의 전환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정당구조 ▼ 정당구조의 개선문제는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지구당 축소 등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정당구조의 비대화는 여당만의 문제이며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선관위와 연대회의는 정당구조의 축소외에 정당내부의 민주화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대회의는 정당에서 공직후보를 공천할 경우 당원들의 직접 비밀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선관위도 공직후보의 공천관련규정을 각 정당의 당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정당법에 위배되는 당헌 규정은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