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20개 정책사안 「부처간 조정현안」으로 선정

  • 입력 1997년 3월 23일 19시 45분


국무총리실은 23일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정책사안을 「부처간 조정 현안」으로 선정,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조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총리실은 수석차관인 총리행조실장이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이 현안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되 특히 부처간 이기주의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해 가기로 했다. 총리실이 차관회의를 통해 선정한 현안과제에는 △2000년까지 총 2조6천여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높이고 2백10만평의 대구 위천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2000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 모든 도로교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출산휴가비용을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 △오는 99년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에 2만3천평 규모의 중소기업백화점을 건설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총리실이 선정한 조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1년까지 장애아동을 위해 20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계획 △경부고속철도 건설 △무궁화위성 채널 활용대책 △TV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대책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약학대 학제개편 △신직업교육 체제구축을 위한 직업훈련 관련법 제정 △과학기술종사자 사기진작대책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법령 제정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조선족 동포사회의 안정적 성장지원책 △한국통신의 정부출자기관으로의 전환.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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