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보철강 「公기업」추진…「재벌에 매각」피하기로

정부는 한보철강을 완공한 다음 재벌그룹 등 제삼자에 매각하지 않고 포철인수 등을 통해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1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보철강의 제삼자인수를 위해서는 은행부채에 대한 이자유예 등 특별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특혜를 받고 특정재벌이 한보철강을 인수할 경우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특혜시비를 피하려면 특정재벌의 소유를 배제하고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포철에 인수시키는 방안과 국민주형식의 한보철강 주식공매외에 채권은행들이 대출금중 일부를 출자로 전환, 은행들이 대주주가 돼 경영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한보철강을 국민기업화하는 것은 일단 공장을 완공, 경영을 정상화한 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선택 가능성이 높은 방안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보철강의 국민기업화 문제는 공장 준공후 수지가 맞는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보철강 기업규모가 워낙 커 제삼자인수시 대상이 재벌그룹일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 세제지원(특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 국민기업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金東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