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파문／국조권 공방］여야，『무차별 공격』 임전태세

[朴濟均기자] 한보 사태로 열리게 된 제183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심상치 않은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노동법 파동에서 기선을 잡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번 국회를 통해 현 정부의 도덕성과 국가경영능력을 결정적으로 가격(加擊)할 태세다. 야권은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그동안 거론된 △여당내 민주계 대선주자 △현직 청와대수석 △청와대수석 출신 여당의원 △민주계 실세의원 등을 강도높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또 金泳三(김영삼)대통령과 김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를 직접 거론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의 임전태세도 전과 다르다. 徐淸源(서청원)총무는 『이번 국회에서 야당과 무차별 공방을 벌인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며 일전불사 의지를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미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와 金鍾泌(김종필)자민련총재 측근의 한보관련 정보 첩보의 수집에 들어갔다. 또 여야가 합의한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의 전도(前途)도 순탄치 않을 듯하다. 우선 특위의 △구성인원 △활동시한 △조사목적 △대상 범위 등을 명시한 조사계획서 내용을 본회의에서 결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야는 팽팽히 맞설 것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야당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동수(同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증인채택에서도 야당은 초반부터 민주계 실세들은 물론 현철씨까지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태세다. 여당은 이에 대한 「맞불카드」로 김대중총재의 증인채택을 들먹거린다. 야당은 한보사태를 △정권핵심부의 외압 △대출 특혜 △정치자금 전용의 「총체적 비리」로 규정하면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정경유착사건」으로 몰고 가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여당은 고질적인 금융구조에 따른 병폐로 규정하면서 여차하면 정치권의 공동책임론으로 몰고 간다는 식으로 대응기조를 잡아놓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국조특위의 경우에서 보았듯 예상치 않았던 양심선언이나 폭로성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대두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