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만 「北 核폐기물」 마찰…정부，외교압력 강화

대만이 북한과 저준위 핵폐기물 6만배럴 매립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핵폐기물의 추가 대북수출 움직임을 보이자 국제사회가 이를 중시, 대만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한국과 대만간 외교마찰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정부는 대만의 이같은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만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정치적 외교적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柳宗夏(유종하)외무부장관은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경제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매립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국제법 등을 동원한 법적대응방안을 검토했으나 북한이 반입하려는 핵폐기물이 저준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장관은 구체적 대응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미국 중국 등과 협의,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은 통일이 되면 궁극적으로 한국의 부담이 되고 △인구조밀지역인 한반도는 핵폐기물처리장으로 부적절하며 △해상수송시 해양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국의 핵폐기물을 타국에 전가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건전한 양식에 반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만에 항의해 왔다. 〈方炯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