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憲訴향방]재판관 9명중 5명이 여권추천자

입력 1997-01-17 20:19수정 2009-09-27 07:1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金正勳기자」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제청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개정노동법과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낸 권한쟁의심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 등 2건으로 이미 전원재판부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사건 중 권한쟁의심판과 위헌제청사건은 본안판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재가 지난해 2월 국회날치기 통과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이번 권한쟁의사건을 본안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하고 판례변경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판관들이 헌재가 과거 날치기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고 있다는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6명의 재판관이 판례변경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위헌제청사건 역시 원래 사건인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파업금지 가처분의 정당성여부」를 「개정노동법의 위헌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창원지법의 견해는 비약적인 해석이라는 것. 이에 반해 노조원들이 낸 헌법소원의 경우 『정리해고제 등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곧바로 본안판단이 가능해 헌재로서는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헌재 재판관의 구성분포가 대통령지명 및 여당추천자가 모두 5명으로 다수라는 점에서 위헌선고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가 위헌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구성분포상 불리하다는 것. 한편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선고시점도 현재의 급박한 상황과 맞물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1백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