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노동법 타협을』…파이낸셜타임스 사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7일 한국에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법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사설을 통해 한국정부가 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김대통령의 법」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당초 희망과는 달리 신년연휴 이후 노동법문제를 둘러싸고 파업이 재개되고 주가가 폭락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더 이상 평생직장을 제공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한국의 현실을 인정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법을 제공한 반면 노조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유예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조 자문위원회에서 김대통령의 이번 입법이 노동관행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겠다는 한국의 다짐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을 아울러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OECD와의 약속을 비웃는 듯한 한국의 이번 조치는 우려스런 것이라면서 OECD는 이번 교훈이 노동부문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있어서도 한국에 개혁압력을 무겁게 가해야할 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