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도개선 협상 막판 진통…검경중립화 이견

여야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4일 오후 시내 모호텔에서 검 경중립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바지 의견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검찰중립화와 관련, 검찰총장이 취임할때 「퇴임후 2년간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현직 검사의 청와대 안기부 등 타기관파견은 금지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검찰위원회구성 △재벌과 언론의 위성방송참여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 등의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내년 대선에서 신문 및 방송광고의 비용부담문제와 관련, 전액 국고부담을 주장한 야당측 주장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들 쟁점을 빠른시일내 일괄타결한 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