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국회 「대북 밀가루 제공說」로 연일 진통

국회는 25일 예결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對北 밀가루 제공說」에 대한 조사소위 구성문제를 놓고 與野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통산등 8개 상임위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와 함께 예산 부수법안등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역시 「밀가루 제공설」을 둘러싼 공방으로 일부 상위는 이날 오전중에 열리지 못했다. 與野는 이날 예결위 개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총무 접촉을 갖고 조사소위 구성및 제도개선 쟁점현안들에 대한 이견을 절충했으나 야당측이 조사소위 구성문제와 예결위 활동을 사실상 연계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OECD비준안처리가 26일로 예정돼 있고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이 오는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가 금명간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종반국회는 연일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회담에서 야당측은 통일외무위에 조사소위를 구성,「밀가루 제공說」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정부측이 사실무근임을 밝혔고 검찰도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조사소위 구성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신한국당 徐淸源총무는 야당의 소위구성 요구에 대해 "이번 일은 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이 해명한 것처럼 0.01%의 의문점도 없는 것"이라며 "특정사안을 사사건건 정치적 현안과 연계하려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도 與野총무들은 각당 지도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정된 협상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검찰위원회의 성격규정,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방송인허가권의 방송위 이관, 지정기탁금제 폐지문제 등을 둘러싸고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3당 총무들간의 협상 결렬로 예결위는 이날오전 부별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는등 사흘째 파행운영을 계속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도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야당측은 이날 간부회의등에서 당초 與野간에 합의한대로 OECD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해 협조키로 내부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막바지 돌발변수가 없는한 OECD비준안은 26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與圈은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현안들을 절충키 위해 金泳三대통령이 亞太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28일이후 與野영수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이 신한국당 李洪九대표와 국민회의 金大中총재, 자민련 金鍾泌총재등을 청와대로 초청, APEC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이 될 영수회담에서는 그간 총무회담등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쟁점현안과 예산안 처리문제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與野는 25일오후 3黨총무와 金重緯제도개선특별위원장등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재개, 조사소위 구성문제와 함께 제도개선특위 쟁점사안인 檢.警중립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