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제철소 공식반대』…철강재 공급과잉등 이유들어

「許承虎기자」 통상산업부는 현대그룹이 신규로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표명, 현대의 제철사업 진입이 좌절되게 됐다. 安광구통산부차관은 『15일 예정된 공업발전심의회에서 현대의 신규제철사업 진입은 △국내외 철강재 수급 △생산공법 △입지 및 환경 △기업의 국제경쟁력확보 △국민경제상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현대그룹의 제철사업진입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발심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의견의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현대의 제철사업진입에 쐐기를 박는 첫번째 공식수순으로 풀이된다. 安통산부차관은 공발심 전격개최의 배경과 관련, 『현대의 제철사업진입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정부입장을 명료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韓昇洙부총리와 李桓均재경원차관은 현대의 제철사업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 통산부는 앞으로 철강재가 공급과잉될 가능성이 크고 고로방식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며 환경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존 철강업계에 타격을 주고 철강 다소비기업인 현대가 제철산업을 할 경우 철강재수급을 왜곡하며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우려 등 국민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현대그룹측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미리 불허로 결론을 내린 뒤 공발심을 여는 이상한 형식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측은 일관제철소의 10년뒤 매출을 1조6천억원 정도로 경제력집중은 우려할 바 아니며 고로방식 제철을 하는 포항제철이 전기로에 진출하듯 전기로업체인 인천제철의 고로방식 제철 진출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