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２０％감축 추진…２백８５명중 ５０명 불필요

정부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해외주재관이 선진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 가운데 업무수행도가 떨어지는 20% 가량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재관제도가 일단 설치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준(準)영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재관보다 신축적인 「파견」제도를 활용, 주재관의 공백을 메워 나가기로 했다. 4일 감사원과 총무처에 따르면 정부 22개부처가 내보낸 주재관은 2백85명으로 외무부 파견 재외공관 인력(1천3명)의 28%를 차지, 미국(25%) 캐나다(22%) 일본(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과 총무처는 이들 2백85명의 업무를 정밀조사, 약 20%에 해당하는 50여명은 업무수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자리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들은 국내의 소속부처와 연락하는 점을 이용, 공관의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데다 업무가 많지 않아 공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골프로 소일하거나 장기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주재관은 최근 2,3년 사이에 3급이상 고위직을 중심으로 부쩍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94년 정부조직개편때 각 부처들이 본부에 자리가 없어진 고위직을 주재관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과 총무처는 분석했다. 해외주재관은 외무부를 제외한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