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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오른 국고보조금 도마위에…국회 내년 예산안 분석

입력 1996-10-31 20:23업데이트 2009-09-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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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 기자」 31일 국회 법제예산실이 펴낸 「97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국회의 예산분석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심의를 앞둔 「예비채점표」라고 할 수 있다. 법제예산실은 이 예비채점표에서 71조6천20억원의 내년예산규모에 대해 『경제상황을 고려, 예년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13.7%의 증가율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항목별 재원배분과 효율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개개 사업별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의 문제점을 세세히 파헤쳤다. 우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대도시교통정책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총 10조1천3백79억원의 SOC확충예산의 49.4%인 5조91억원이 도로부문에 배정된 데 반해 도시지하철건설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4.1% 감소한 8천17억원이 책정됐다는 것. 법제예산실은 『도로교통혼잡으로 사회적 손실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등 도로투자확대가 긴요하긴 하나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송효율이 높은 지하철건설투자확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비율확대를 주장했다. 국고에서 5천66억원이 지원되는 경부고속철도사업도 합리적인 투자심사분석을 통해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과 이미 투자된 재원의 낭비적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보다 21.6% 대폭 증액된 국고보조금(9조2천3백45억원)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에 40억원의 국고를 보조키로 하면서 내무부가 따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운동 등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60억원을 새로 편성, 이들 단체에 지원토록 한 것은 예산중복지원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 결과 내무부의 국민운동지원예산은 1백억원에 달해 올해(30억원)의 3배로 늘어난다. 법제예산실은 또 △헌법재판소가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을 내린 공륜에 대한 예산지원(7억원)과 △다른 자유수호단체와 형평성문제를 낳고 있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고지원(10억원)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당은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대폭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삭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조4천3백8억원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과정에서 3∼5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3년, 무기체계의 획득 운용에 5년 이상이 각각 소요되는 등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장비가 노후화되고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 대학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대학교육정책은 기존의 교육 연구여건이 양호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법제예산실은 분석했다. 법제예산실은 또 올해보다 47% 증액된 공보처의 국가주요시책광고예산(1백억원)과 관련, 불필요하게 대학신문에까지 광고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기존의 신문광고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1천억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중소기업어음보험기금은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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