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불개헌 재천명」의미］개헌론 불씨 조기 진화

「林彩靑 기자」 신한국당이 그동안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개헌론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李洪九대표위원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와 이어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잇따라 공개적으로 「金泳三대통령 임기중 불개헌방침」을 재천명했다. 당대표가 공식회의를 통해 이처럼 기존방침을 재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건의한 姜三載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개헌론이 거론되면서 마치 뭔가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확산돼 개헌은 없다는 사실을 못박아 둘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신한국당이 개헌론의 진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우선 그동안 야권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 일부 인사도 개헌론 확산에 일조를 함으로써 자칫하면 당내 균열상을 노출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같다. 金守漢국회의장의 대통령4년중임제 주장과 李대표의 『5년단임의 대통령임기는 너무 짧다』는 발언, 李壽成국무총리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각제가 좋은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국회답변 등이 개헌론을 확산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날 신한국당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개헌론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개헌론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 양金씨가 손을 맞잡고 내각제개헌 추진 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되는 여당의원들의 동요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