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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안보불안 내각 총사퇴 요구

입력 1996-10-25 20:51업데이트 2009-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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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李壽成국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질문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분야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李養鎬전국방장관비리의혹과 북한잠수함침투사건 개헌론 선거법개정 등 제도개선방안과 全斗煥 盧泰愚전대통령 사면복권설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辛基夏 李允洙(국민회의) 李富榮의원(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안보불안 등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金泳三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인사청문회제도입을 요구했으며 특히 국민회의의원들은 내각총사퇴를 촉구했다. 吉昇欽의원(국민회의)은 신한국당 姜三載사무총장의 역대여당비자금발언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총장간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수수와 사업허가권에 대한 리베이트의 여당유입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鄭相九 朴九溢의원 등 자민련의원은 내각제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으나 李祥羲 徐勳 李在五의원 등 신한국당의원들은 「국력낭비」를 이유로 개헌불가를 주장했다. 李富榮 李允洙의원 등은『대통령선거전에 全斗煥 盧泰愚 전대통령에 대해 사면복권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입장을 물었다. 金重緯의원(신한국당)은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촉구했으며 朴九溢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안기부법개정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안기부법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답변에서 李총리는 무장간첩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방위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또 『개헌논의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헌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金泳三대통령의 임기중 개헌불가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李총리는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李養鎬사건」과 관련, 『구조적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무기획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무장간첩침투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安又萬법무장관은 신한국당 姜총장발언수사여부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착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李총리는 자신의 신한국당입당설 및 대권도전설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崔永默·李院宰·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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