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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장기채권 추진…당정,23일 의견조율

입력 1996-10-22 20:05업데이트 2009-09-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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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고금리와 고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가 면 제되고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용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한국당 고위정책관계자는 22일 『자금조성경위를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국공채를 발행하면 시중유동자금을 제도금융권내로 대거 흡수해 금리 를 떨어뜨릴 수 있고 SOC투자에도 활용, 고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23일오전 서울맨하탄호텔에서 李康斗제2정조위원장 李桓均 재정경제원차관 柳常悅건설교통부차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대안추진 당정회의를 갖고 SOC투자용 채권발행허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그러나 정부측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을 발행할 경우 「금융거래의 투명 성」이라는 금융실명제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정간 의 견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李위원장은 22일 산업은행으로부터 SOC채권발행 등 금융분야 SOC투자유 인방안을 보고받았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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