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파문］『수뢰여부 확인 어려워』 수사 난항

李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19일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의 걸림돌이 워낙 많아 수사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무기중개상 權병호씨가 미국에 체류중인데다 당분간 귀국할 가능성도 없고 강제소환할 방법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경전투헬기사업과 공군용 장갑차사업과 관련해 李전장관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거 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부분 역시 뇌물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대우중공업 尹永 錫회장과 石鎭哲 당시 사장이 모두 사업차 유럽에 머무르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검찰은 19일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이번 사건의 관련인물 5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를 내리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국군기무사로부터 넘겨받은 1차수사자료를 토대로 공군의 F16 전투기 부품고장유무 자동점검장치(CDS)사업 관련메모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에 주력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보다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 설죄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측이 메모내용에 담긴 CDS사업의 예 산계획이 군사기밀로 분류되지 않았고 따라서 「군사기밀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李전장관이 지난 94년 8월 합참의장 재직 당시 權씨에게 건네준 CD S사업관련메모가 CDS의 국내 독자개발계획이 최종결정되기 전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李전장관이 『93년말경 CDS사업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메모 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확인결과 94년말에야 국내개 발로 최종결정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李전장관이 군사기밀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기밀사항을 외부로 유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李전장관의 수뢰의혹에 대해서는 당장 큰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중공업측이 權씨에게 3억원을 준 사실은 시인하고 있지만 李전장관에게까지 이 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는 대우측도 모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李전장 관에게 3억원중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權씨의 주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權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李전장관이 공군용 장갑차사업과 관련해 대우로부터 3억원외에 추가로 13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국민회의측 추가 폭로내용 역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은 李전장관이 지난 92년 공군참모총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權씨를 통해 당시 盧泰愚대통령의 딸인 素英씨에게 3천5백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전 달했다는 인사청탁 의혹부분에는 크게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素英씨를 불러 조사하면 상당부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지만 李전장관이 로비사실 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최소한 목걸이와 반지를 權씨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단 순한 인사청탁 정도로 李전장관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검찰은 李전장관의 직접 소환시점도 당초 예상과 달리 주초는 어려운 상황 이며 빨라도 주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