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은 섬김이들…1회 섬김이 대상 표창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낮 12시 경기 안산시, 부산시, 광주 서구,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에게 ‘섬김이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섬김이 대상은 올 한 해 동안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과 기관에 주어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 등을 적극 개선한 공직자와 기관에 주어지는 섬김이 대상 수상식이 12일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하루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경기 안산시를 비롯해 부산시, 광주 서구,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들에게 ‘제1회 섬김이 대상’ 표창을 수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질적인 국민 불편 규제개선, 현장 애로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면서 “섬김이 대상 수여를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안산시는 올해 3월부터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더풀(Wonder Full)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고, 24시간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공장 설립을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도를 도입했으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및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시책을 추진했다.

▽부산시=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표창을 수상한 부산시는 2005년부터 ‘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기업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부산상공회의소와 자치구 및 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업 애로 해소 현장기동반’이 176건의 각종 기업체 애로를 찾아내 101건을 해결하고 75건은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창원시=2004년 전국 최초로 기업사랑운동을 주창한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당일 지원 결정 △기업체 순회 간담회 실시 등으로 올해 9월 말까지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설비투자 성과를 유도해 냈다.

또 △포스코특수강㈜ 공장용지 확장 애로 해소 △공단·적현로 횡단 전력선 지중화 추진 △공업용지 건폐율 10% 상향 조정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 등을 추진해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앞장섰다.

▽광주 서구=광주 서구는 4월부터 규제개혁을 위해 6개 분야 21개 팀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앞장섰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등 2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24종의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없앤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연중무휴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법무, 세무, 부동산 등 전문상담실을 개설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1회 섬김이 대상 포상자 명단

◇기관표창(4개 기관) 부산시청, 광주 서구청, 경기 안산시청, 경남 창원시청 ◇개인표창(29명) ▽훈장 방연종(부산6급), 정지관(서산6급), 정정순(충북3급) ▽포장 신오식(서울 강남5급), 권상택(대구6급), 정한곤(대구6급), 황웅수(용인6급), 김정식(남양주4급), 안재학(강원6급), 고일환(충남5급), 안병오(창원6급), 김천식(거제6급), 이화준(영주5급), 백광채(순천7급), 이두형(전북5급) ▽대통령표창 정경표(서울 구로5급), 김판도(부산 노동청6급), 염정훈(인천6급), 이성출(대구국세청6급), 윤상선(광주5급), 백운권(대전5급), 장봉수(경기6급), 박경서(경기6급), 조경진(파주9급), 김태수(여주6급), 이재열(영천7급), 안영수(경산6급), 최현도(구미6급), 김진석(제주4급)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