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평 고속道 의혹 신속 규명 후 주민 뜻 반영해 재추진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공세를 예고했다. 백지화로 정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 소속인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가 양평 주민의 뜻에 따라 강하나들목(IC)을 요청했다며 강하IC 요청은 국토부가 수정안으로 내놓은 강상면 종점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강하IC를 요청할 때는 양서면 종점 원안의 변경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안도 조금 바꾸면 강하면을 통과하기 때문에 강하IC는 어느 안이든 설치가 가능하다. 강하IC를 원한다고 강상면 종점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국토부가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을 놓고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3월이다. 이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됐다. 강상면 종점안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올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다. 그동안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의 비공개 협의 과정이 진행됐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왜 하필 종점이 강상면이어야 하는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 효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변경된 종점은 단순히 갈림목(JC)이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에 가까운 갈림목이다. 종점 변경에 걸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종점 변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규명만이 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는 장관직을 걸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강하IC를 양평 주민 뜻에 따라 설치한다면 원안과 수정안에 구애받지 말고 종점을 어디로 할지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 중단 없이 재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