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명분도 동력도 잃은 파업 끝내야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 뉴스1

어제까지 보름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철강, 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차량 2500여 대에 내린 1차 명령에서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명령 대상을 늘린 건 해당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제품 운송은 평소의 절반 수준이고, 운송량이 20%로 줄어든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다. 수송이 어려워 감산에 돌입한 타이어 업체들의 출하량은 30∼50%로 낮아졌다. 명령 대상에서 빠진 주유업계는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에 추가 명령을 요청했다.

1차 명령 후 시멘트 운송이 빠르게 정상화된 걸 고려할 때 철강, 석유화학 운송은 머지않아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이탈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연말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3년만 연장하자’는 정부 제안을 거부하고 제도 영구화, 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진퇴양난 상태다. 화물연대에 비판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에 국민이 등을 돌림으로써 운송거부의 명분은 이미 무너졌다. 민노총 역시 포스코 지회의 탈퇴, 조선업계의 파업 이탈로 총파업의 동력을 되찾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다음 주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과 투쟁대회를 진행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화물연대를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대신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고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로써 화물연대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이제 경제만 힘들게 만드는 업무거부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