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관련 법 정비 필요하다[내 생각은/민호근]

전기차 확산과 함께 화재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열폭주 현상’으로 차량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800도까지 치솟고는 한다. 이렇기에 화재를 쉽게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

전기차를 타는 이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는 전기차 화재 관련 법과 제도의 강화를 고민할 때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안전시설에 대한 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지하 주차장처럼 차량 화재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전기차 화재 대비 규정도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빈틈을 채울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화재 문제를 해결할 기술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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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근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