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지현]민주당 폭주에 빌미만 준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김지현 정치부 차장

아무리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원흉이라지만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보면 이렇게 인물이 없나 싶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김앤장 등에서 43억 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정계에선 이제라도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어 ‘슈퍼 전관예우’를 막자는 말이 나온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저희 애들도 노력했다”는 해명까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사판 수준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부터 자녀의 로펌 직업체험 등 ‘아빠 찬스’의 종합판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딸 장학금 논란으로 대학생들이 앞장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분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인사 검증에 임한 건지 황당하다가도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만 모르고 살았던 ‘그사세’(그들만이 사는 세상)구나 싶다.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이번 내각 인선의 가장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폭주’할 빌미를 내줬다는 점이다. 요즘 민주당은 아주 기세등등하다. 매일 쏟아지는 논란들에 “새 정권도 별 수 없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도 다시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듯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까진 자중하려 했는데 내각 인선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잠시 접어뒀던 ‘검수완박’을 다시 밀어붙일 명분을 만들어줬다.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에 반대했던 한 중진 의원조차 바로 다음날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이건 전쟁”이라며 곧장 참전을 선언했다. 한 온건파 의원도 “의총 땐 7 대 3으로 강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았는데 한 후보자 지명 이후엔 다들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했다. 출범부터 비토론에 시달렸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를 발판 삼아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리더십의 명분을 찾아가고 있다. “붕괴 직전의 도덕적 정통성”(윤호중 비대위원장), “인사 참사”(박홍근 원내대표) 등 ‘윤로남불’ 맹공이 요즘 당 지도부의 최대 원동력이다.

이렇듯 정권 출범도 하기 전부터 파워게임에서 밀리는데도 대통령 인수위는 여전히 “40년 지기는 잘못된 사실”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등 무책임한 해명만 이어가고 있다. 인사 논란 속 윤 당선인 지지율이 한 주 만에 8%포인트 폭락했는데도 위기의식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마침 18일 싱가포르도 리셴룽 총리 뒤를 이을 후계자를 발표했는데 그 낙점 방식이 화제다. 정계를 은퇴한 전직 장관이 총대를 메고 3월 말부터 3주간에 걸쳐 차세대 정치인 19명에게 한 시간씩 비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누가 최적의 총리감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15명으로부터 압도적 선택을 받은 40대 로런스 웡 재무장관이 깜짝 발탁됐다. 물론 우리와 정치 구조는 다르지만 이들이 최고의 후보감을 찾기 위해 고민한 방식과 들인 노력은 온통 ‘서울 법대’ ‘검사’판이란 지적을 받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