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벽에 부닥친 尹 50조 추경, 가용재원부터 살피는 게 순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출을 쥐어짜도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전 추경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기 개시 100일 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공약하면서 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예산 33조1000억 원을 돌려쓰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청년·고용 문제에 투입할 휴먼 뉴딜, 신산업에 투자할 디지털 뉴딜 예산 20조4000억 원 중 대부분이 기존 사업에 뉴딜 이름을 붙인 것이어서 줄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 그린 뉴딜 예산 12조3000억 원은 줄일 여지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전 조정이 쉽지 않다. 작년에 더 걷혀 올해로 넘어온 세금 중 쓸 수 있는 돈도 3조4000억 원뿐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결국 적자국채를 수십조 원 찍어 메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추경 가능성이 커진 것만으로도 국채금리가 7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는 점이다. 높은 국채금리는 상승세인 시장금리를 더 밀어 올려 추경 취지와 정반대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늘릴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의 벽에 부닥친 만큼 추경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하는 게 순리다. 시간이 걸려도 정교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제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약 이행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책 없이 나랏빚을 크게 늘려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