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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이기홍 칼럼]대선판 뒤흔들 사건, 애완견 檢·警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

입력 2021-10-01 03:00업데이트 2021-10-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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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兵風 수사팀 김대업 조작 밝혀냈지만
친정권 檢간부들 방해로 발표 한 달 늦춰져
野, 곽상도 문제 빨리 결단 내리고
대장동 특검 도입에 명운 걸어야
이기홍 대기자
2002년 대선의 병풍(兵風)은 거짓 폭로가 나라의 진로를 바꿔놓은 사건이다. 희대의 사기꾼을 앞세운 공작이 관영방송, 좌파언론들의 광적인 보도를 등에 업고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민주주의의 흑역사다.

며칠 전 필자는 당시 병풍 조작의 진상을 밝혀냈던 수사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증언을 들었다.

김대업의 폭로로 대선판이 출렁이던 2002년 여름 검찰은 8월 초 서울지검 특수1부에 병역비리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한 달 반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놀랍게도 김대업의 조작극이 드러났다.

그가 제시한 핵심 물증, 즉 이회창의 부인으로부터 아들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병무청 직원의 진술이 녹음된 테이프의 공장 출시 시기가 녹취가 이뤄졌다는 시점보다 훨씬 뒤였다.

이를 포함해 김대업의 주장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장인 김경수 부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발표를 건의했다. 그런데 박영관 특수1부장은 “미진하다. 아직 더 할 게 많다”며 거부했다. 김학재 대검 차장도 반대했다.

대선(12월 19일)은 다가오는데 수사를 사실상 끝내고도 한 달가량을 더 끌다가 결국 ‘10월 25일 발표하되, 브리핑룸은 사용할 수 없고, 카메라 동원도 안 된다’는 조건이 붙은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검 3차장 사무실에서 티타임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김학재 차장, 박영관 부장은 목포고 출신으로 당시 김대중 정권의 검찰 파워맨으로 불렸다.

김대업의 조작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선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병풍은 이미 이회창을 만신창이로 만든 뒤였다. 법원은 2004년 판결문에서 이회창의 지지율이 (김대업의 폭로로) 11% 빠졌다고 적시했다.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여당과 좌파진영은 보수정당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검찰, 기득권 수구 세력의 야합 프레임으로 몰고 가 진을 빼버렸다.

병풍이 조작이라는 사실이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것은 2005년 대법원판결까지 나온 뒤였는데 이미 그를 의인(義人)으로 칭송했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나 된 시점이었다. 누가 김대업을 사주해 공작을 벌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병풍 수사는 검찰이 여야 유불리와 관계없이 진실을 밝혀낸 수사로 평가받는데, 실제론 내부에서는 발표를 최대한 늦추려는 친정권 간부들의 마사지 압력이 횡행했던 것이다.

그래도 요즘 친정권 검사들의 진용·행태와 비교해 보면 애교로 여겨진다. 과거엔 검찰 내부 견제와 반발을 의식해 핵심 요직에 최소한의 안전판만 심어두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모든 길목에 친정권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정권교체를 악몽으로 여길 이런 간부들이 직업윤리에 투철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의 핵심을 흩뜨리는 등 장난을 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관련 여부를 신속히 밝혀내 국민이 명확히 판단하게 해주는 것인데,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려 할 수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희대의 특혜 구조가 설계된 과정의 전모다. 곽상도 아들 50억 원을 비롯해 부패 실상도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본질은 고수익이 뻔히 예상되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에서 소수 지분의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게 구조를 짠 사람, 묵인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성남개발공사는 50%+1주를 출자했다. 토지 강제수용부터 인허가까지 다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구조를 갖춘 것인데 성남개발공사는 확정 이익만 보장받고 나머지 이익은 화천대유(지분 0.9999%), 천화동인(6%)이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됐다.

하남, 안산, 의왕시의 경우 지분에 비례해 공공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진행한 것과 대비된다. 사업비 1660억 원 규모였던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사업의 경우 ‘사전확정수익 공공 우선 배정 후 초과 수익은 지분 비례보장’으로 설계됐다.

더구나 대장동은 노른자위라고 누구나 인정하던 요지다. 산간오지에 아파트를 짓는 도박성 높은 투자사업이 아니었다.

이 지사는 “민간업체가 다 가져갈 수익을 공영개발로 돌려 절반을 환수했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현관 비밀번호를 1234로 설정해 장롱 속 거액을 도둑맞은 가장이 “내가 사다놓은 금고 덕분에 금고 속 돈은 안 털렸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집권세력은 특혜 구조의 설계와 실행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뚜렷한 위법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거물급 인사들이 뇌물 혐의로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요란하지만 단순한 뇌물사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특검을 관철시켜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다. 장제원 곽상도 문제에 대한 구태의연한 대응은 특권·부패 세력 정당의 이미지를 다시 강화시키고 있다.

이준석 돌풍을 만들어준 국민이 염원했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다. 즉각 곽상도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연루된 인사들이 더 나오면 나오는 즉시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당내의 부패·특권층 요소를 정리하는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야 유력 후보의 도덕성·윤리성이 걸린 핵심 사건들의 진실을 모른 채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막으려면 특검 도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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