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대로 쓰고 버리다간 쓰레기에 파묻힐 판

동아일보 입력 2021-05-19 00:00수정 2021-05-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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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쓰레기 매립지 가운데 3분의 1이 포화 직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공공매립지 215곳의 사용 가능 기간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광주 대전의 매립지를 포함해 65곳(30.2%)이 4년 이내에 사용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매립지는 2025년 8월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4년 후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닥칠 판이다.

그러나 새로운 매립지 찾기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환경부가 서울시·경기도와 올 1월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내걸고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다. 매립지 완공에는 최소 5년이 걸린다. 환경부가 기 싸움을 벌이는 지자체 간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매립지 확보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낸 것이다.

환경부는 7월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재공모한다지만 나서는 곳이 있을지 불확실하다. 재공모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3개 시도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매립지가 없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남의 땅에 제 쓰레기를 묻어야 하는 서울시로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

쓰레기 매립은 수질과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 데다 땅이 좁은 나라에선 매립지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대안은 소각인데 국내 소각률은 5.2%로 90%가 넘는 일본과 차이가 크다. 전국 소각장 수도 180여 곳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소각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유해물질 처리 기술의 고도화로 소각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소각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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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일인당 1kg이 넘는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쓰레기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과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9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쓰레기#포화#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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