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마무리 개각… 국정쇄신 없인 민심이탈 못 막는다

동아일보 입력 2021-04-17 00:00수정 2021-04-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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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또 물러나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청와대와 내각의 ‘원 샷’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진용이 갖춰졌다.

김 총리 후보자는 대구경북 지역 4선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을 지냈다. 그러나 친문 색이 옅은 비주류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도 핵심 친문이 아닌 비주류 성향을 보여 왔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관료나 전문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핵심 보직에 비주류 여권 인사와 실무형 인사들을 발탁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개각이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큰 혼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새 내각과 참모진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심을 전달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직언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쌓여 온 오만과 위선, 무능을 심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은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국정 쇄신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쇄신보다는 현 정책 기조 유지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근본적인 국정 쇄신 없이 강경 친문 성향을 배제한 인사로 쇄신 흉내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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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는 웬만한 정책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 격랑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방통행식 국정 기조를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야당과 국민을 아우르는 진정한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동안 무용지물이 된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대통령#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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