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심위 공정성 훼손할 정연주 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1-01-23 00:00수정 202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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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5기 위원장에 대표적 친여(親與) 인사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여당 몫 방심위원 후보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사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3년 임기를 시작하는 5기 위원들은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내년 대선 등 민감한 선거보도를 심의한다. 방심위원장은 심의에 어떤 안건을 언제 올릴지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방심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과거 편협한 언론관과 정권 친화적인 방송으로 많은 논란을 빚은 정 전 사장을 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공공연한 공정성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여당이 민언련 인사들을 방심위원으로 고려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현 정부 들어 민언련은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을 집중 모니터해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 여야 위원 구성이 6 대 3으로 여권에 기울어진 방심위가 민원 취지를 받아들여 법정제재를 내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방심위의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만약 민언련 인사들이 방심위원으로 참여하면 편파성이 강한 시민단체가 방송사의 목줄을 틀어쥐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민언련 출신이다. 무엇보다 다양성이 중요한 방송계가 특정한 정파적 색채로 획일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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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 전 사장의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보다 중립적인 인물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편향성이 심한 민언련 인사들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은 하루빨리 접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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