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라임·옵티머스 징계하는 금감원, 감독 부실부터 책임져라

금융감독원이 오늘 라임펀드 판매사들을 제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직무정지 같은 중징계가 예상되는데 금융권 관행을 고려할 때 사퇴 요구나 다름없다. 판매사들도 투자자 피해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감독 부실 책임이 큰 금감원이 민간 금융회사에만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1년간 6조 원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감독의 허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사채를 불법으로 펀드자산 내역에 포함시킨 자료를 올해 3월 제출받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2000억 원 이상 커졌다.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룸살롱에서 금감원 직원에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정보를 받아 옆방에 있던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넘겨주고 뇌물을 받았다.

부실 감독과 조직원 일탈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책임도 크다. 2018년 취임한 윤 원장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 재조사에 검사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윤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예산·조직 통제 때문에 시장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조만간 금감원 독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정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사태를 조직 독립과 예산 확대 기회로 삼으려 한다. 책임을 은행·증권사에만 돌리고 스스로 ‘면피’하려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감독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