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만 터뜨리면 현금 보따리… 졸속 포퓰리즘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그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통신비 2만 원은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지원 범위가 축소됐다. 그 대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주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중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반발이 일자 여당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제시한 것으로 출발 자체가 ‘포퓰리즘적’이었다. 당초 안보다 통신비를 지원받는 연령대가 축소되긴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닌, 그 나이대면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식이어서 올바른 의미의 ‘선별’ 지원도 아니다.

59년 만에 편성된 4차 추경은 존폐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 등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하지만 특정 그룹이 불만을 제기하면 들어주는 식으로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졌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룸살롱 등 유흥주점업주들은 강한 불만 제기 끝에 결국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초등학생 이하만 돌봄지원비를 지원하는 당초 정부안에 불만이 제기되자 중학생도 포함되고, 개인택시만 지원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 법인택시 운전자들도 100만 원 지원을 받게 됐다. 선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 정부가 목소리 큰 계층이나 이익집단에 휘둘렸고 그 결과 정책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다.

정부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빚을 내 추경 편성을 하면서 재정 배분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포퓰리즘’만 난무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3차 추경과 달리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룬 ‘협치’는 결국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나랏빚으로 생색내기 잔치판을 벌이는 데 의기투합한 것에 불과했다. 이런 식의 협치라면 그 누가 못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