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정책실장, 국토장관… 失政 책임자 뺀 인적 쇄신은 공허

동아일보 입력 2020-08-10 00:00수정 2020-08-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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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임박했다고 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등 수석비서관 5명이 7일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일괄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이다. 비서실 수장을 포함한 수석들이 대거 사표를 낸 것은 현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결심을 하면 정권 후반기를 이끌 제3기 비서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과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심상치 않은 민심 때문일 것이다. 특히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을 넘어 반감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했다. 인사수석과 시민사회수석도 아직까지 다주택 처분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의 신뢰도를 허무는 데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져야 할 것이다. 당정청 간 정책을 조율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의 책임도 무겁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정부 출범 후 3년간 공급 대신 규제와 ‘강남 때려잡기’로만 접근해 손댈 때마다 오히려 집값을 요동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정책 책임자들이다.

게다가 군사작전하듯이 23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여당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할 정도로 사전 정책조율 능력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논란 등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몇몇 청와대 참모들 교체에만 그칠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 개편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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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적 쇄신에 그쳐선 안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등 편 가르기에 집착하는 부동산 정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 없이 돌려 막기 ‘코드인사’로 흘러간다면 등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을 것이다. 176석 거여(巨與)의 완력에만 기댄 입법 폭주가 민심이반을 더 가속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과 최소한의 찬반토론도 묵살한 채 밀어붙인 부동산 법안 처리는 민심의 임계점을 건드린 것이다. 이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비서실#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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