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정상, 국내정치 뛰어넘어 年內 관계개선 실마리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주 앉는다. 아베 총리는 13일 도쿄의 한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외교 성과를 강조하다가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정상회담 날짜를 말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래 15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22일 베이징에서는 양국 통상장관이 만난다. 물론 회담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양국 간에는 지난해 10월 이래 강제징용 판결 해법과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과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한국이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 측은 한국 수출관리제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주목받는 ‘문희상 해법’은 일부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국회 파행으로 법안 발의마저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결국 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듯이 접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열 열쇠는 양 정상의 손 안에 있다. ‘국교 수립 이래 최악’이라는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암중모색 결과 지금의 대화 무드가 조성됐다. 어렵사리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시기에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아베 총리가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밝힌 것은 신중치 못했다. 과거 한일 갈등을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행태들이 양국관계를 장기간 교착상태로 악화시킨 경험들을 돌아보면 이번엔 양국 모두 특히 더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

한일 간에는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협력 등에서 손을 잡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 초석 하나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 사전 조율작업을 강화해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당장 오늘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