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갈등 근본적인 방안 마련해야[내 생각은/신부용]

정부는 최근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선의 정책은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맡기는 것이다. 택시 회사가 모든 택시를 기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도록 해 모두 개인면허로 전환시키고 대신 회사에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기사들은 승객 정보를 얻기 위해 플랫폼 회사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재집결하게 될 것이며 사납금 대신 소액의 알선료만 내서 수입이 오르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신부용 전 한국교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