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정상의 경고 “北핵 도발하면 강력한 국제제재”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향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해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핵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했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2006년 10월 9일 첫 실험보다 더 심각한 ‘핵폭풍 충격’이 우려된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 확보에 다가가는 위험한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對北) 경고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초래될 안보위협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북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해 주변국의 핵군비 경쟁을 막을 수 없게 되고, 6자회담을 통한 해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핵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1차 연기됐다. 한국은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안보환경이 급변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검토에 동의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이후로 재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함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한다. 한미 대통령이 함께 한미연합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에 결연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바꿔 한국을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관계와 북핵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결연한 태도를 북한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