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객선 감독을 ‘해수부 마피아’에 맡겼다니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 관리는 청해진해운 등 해운업체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해운조합이 해왔다. 여객선의 승객 확인, 안전과 관련한 감사 감독 교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업체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조합이 맡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는 해운업계의 로비로 번번이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해운조합의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같은 해양수산 분야 고위 퇴직관료가 차지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국토부 2차관 출신의 주성호 이사장을 비롯해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9명이 해양수산 관련 전직 관료 출신이었다. ‘해수부 마피아’와 업계가 유착한 공생 관계 속에서 여객선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세월호 운영회사인 청해진해운은 작년에 선장을 포함해 직원 130여 명의 안전교육비로 고작 54만 원을 사용했다. 반면 접대비는 605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만 원 늘었고 광고 선전비도 2억 원을 넘었다.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선장과 선원들의 직업윤리도 없었던 불량 기업이 네 번이나 해수부나 국토부의 ‘고객만족도 우수 해운사’로 선정됐다. 인천시가 선정한 물류발전 대상도 지난해 받았다. 중앙 및 지자체 관료와 청해진해운의 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과 3등 항해사 등 3명을 구속수감하고 청해진해운의 오너 일가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빠져나와 공분(公憤)을 산 선장은 검경 조사에서도 “나도 많이 아파서 뛰쳐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타라고 해서 구호선에 탄 것이지 승객들을 내팽개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더구나 청해진해운 측은 17일 대표가 짧게 공개 사과를 했을 뿐 대주주 일가는 꼭꼭 숨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금융권에 2000억 원의 대규모 피해를 입히고 1997년 부도를 낸 세모해운 대주주 일가가 1999년 설립한 회사다. 경영난으로 부도를 낸 기업주가 어떻게 2년 만에 회사 간판만 바꿔 달고 버젓이 영업을 재개했는지, 청해진해운 설립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