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국회, 민생 반드시 챙겨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늘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를 열 때마다 여야가 민생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민생은 늘 뒷전이었고 정쟁(政爭)이 앞섰다. 이번에는 민생 국회 약속이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는 4·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 예산 문제다.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서 여당은 시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고 양도세 감면 기준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부유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도 규모를 얼마로 할지,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으로 할지 증세로 할지, 경기 부양에 사용할지 복지 확대에 쓸지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부동산 대책이든 추경 편성이든 여야는 정파적 관점을 떠나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경우 ‘부자 감세’ 논란으로 아까운 시간을 축내기보다는 부유층의 돈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 그중에서도 특히 민생 관련 공약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의 대선 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 노동, 복지와 관련된 60개 안팎은 소위 ‘공통 공약’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별 차이가 없다. 여야가 통과시킬 의지만 있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연금 폐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 같은 국회 및 정치 쇄신, 검찰 개혁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예상되는 등 경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보 위기를 맞았을 때 여야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국론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군에 적극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경제 대책은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야가 자기주장만 고집하다가 정책 집행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