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번째 총리 후보 정홍원 “이번엔 괜찮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하자 많은 사람이 보인 첫 반응은 “이번엔 괜찮을까”였다. 당초 별 문제가 없을 듯 보였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낙마를 했으니 이번에도 걱정을 놓을 수 없다. 박 당선인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물색하면서 도덕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사전 검증도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정 후보자가 언론과 국회의 검증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외아들이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위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 아니겠느냐”고 대답했다. 사실 대통령책임제 국가에서 책임총리라는 개념 자체가 난센스일 수 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폐단을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리에게 권한과 함께 책임도 위임하는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당선인 스스로도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 새 정부는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그가 법무부 장관감인지는 몰라도 국무총리감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다. 그는 평생을 거의 법조계에서만 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으로 잠시 외도를 했을 뿐이다. 국무총리는 복잡다단한 국정을 전반적으로 통솔해 나가야 한다. 때로는 대통령에게 직언과 고언도 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무총리로서 자질이나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과 정홍원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통해 법조계 출신을 선호하고, 함께 일해 본 사람을 중용하는 인사 스타일을 보여줬다. 법치와 원칙, 신뢰를 중시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람을 고르는 인재 풀이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 지금까지의 인사에서는 방식과 내용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도덕성 검증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는 좀 더 광폭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이 설 연휴 이후 곧바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명단을 발표한다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늦은 조각 발표에다 인사청문회 지연,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3월 13일에야 국무위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 당선인은 인선과 사전 검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검증은 충분히 해야 하겠지만 인사청문 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기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