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日, 國內정치용으로 센카쿠 분쟁 확전 말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일촉즉발(一觸卽發)로 치닫고 있다. 센카쿠 수역에 중국 해양 감시선이 진입하고 2000여 척의 중국 어선까지 대기 중이어서 양국의 해상 충돌이 우려된다. 전체 면적 6.3km²의 무인도 센카쿠는 중국 일본 간에 민족주의와 자원전쟁의 최전방이 되고 있다. 센카쿠 해저에는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추정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0억 t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國內)정치의 국제정치화도 양국의 강경대치를 촉발한 요인이다. 일본 노다 정부는 인기 추락으로 이르면 11월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재집권이 불투명하다. 노다 정권으로선 중국 및 한국과의 영토분쟁을 고조시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인기를 회복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5세대 지도부 등장을 앞두고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에서는 물러나되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도 “후 주석이 권력을 넘긴 뒤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군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갈등관계 격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극우세력이 부추긴 민족주의에 편승해 센카쿠를 국유화하는 도발을 했다. 일본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중국에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영토에 관한 한 전쟁을 불사한다. 1962년에는 인도와, 1979년에는 베트남과 전쟁을 했다. 구소련과도 1969년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유역 영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을 했다. 센카쿠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무력충돌을 하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진다.

중국도 냉정과 자제를 회복하길 바란다. 중국인들은 만주사변 81주년인 어제 100여 개 도시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이 폭력시위와 대규모 해상 무력시위를 방치한다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기 삼아 패권을 추구하려 한다는 경계심이 국제사회에서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에 동맹군이 늘어나면 중국에 유리할 것도 없다.

중-일 양국은 세계 평화와 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