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북 ‘國庫 사기꾼’의 금배지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05년 설립해 운영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홍보를 맡은 후보의 비용 부풀리기를 위한 표까지 만들어 국고를 빼돌렸음이 드러났다. 각각 A4용지 1장에 만들어진 후보자 10여 명의 표에는 유세용 차량, 현수막, 명함 등의 실제 가격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낼 신고 가격이 구분돼 있다. 선거비용 보전율과 이를 과다 계산해 부풀린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이 의원이 결재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선관위를 속여 조직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렸다. 그 돈으로 통진당 내 경기동부연합 같은 종북(從北)세력을 관리하면서 비례대표 경선부정을 통해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한 셈이다.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CNC에 홍보 관련 일감을 몰아줘 키웠다. CNC는 2010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의 홍보를 맡았고, 4·11총선에서는 김선동 의원 등 통진당 후보들의 선거홍보도 도맡았다. 대부분 정당에선 ‘돈선거’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선거비용 제한액에 맞추려고 애쓰는데, 이들은 선거비용을 부풀려 혈세를 빼돌렸다. 한 달 전 검찰에서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의 선거비용 과다 보전 정황을 포착하고 CNC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변했다. 이제 속속 드러나는 증거 앞에서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르겠다.

정치자금법 49조는 선거비용의 허위보고를 형사 범죄로 못 박고 있다. CNC와 짜고 국고를 빼돌렸다면 선거 후보자들과 당선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난달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해 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당선 무효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던 선관위도 결론을 내놔야 한다.

강기갑 새 대표를 선출한 통진당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제명(출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권파 의원 6명이 모두 불참해 정식논의를 미뤘다. 국민은 애국가도 외면하는 종북 ‘국고 사기꾼’이 국회를 드나드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통진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하려면 이, 김 의원을 빨리 제명하고 국회 의결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