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도 집권하면 곽노현 닮을 건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의 ‘비서실 부당인사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e메일을 무단 검열해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 교사의 파견근무와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1월 법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교육감 자리에 복귀한 뒤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편파 및 특혜 인사’ ‘e메일 검열’ 등 가히 무소불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저를 지지하지 않은 65% 유권자의 마음도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취임 후 전면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 진영의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학부모와 교장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말로는 학생들을 위한다면서도 특혜 인사를 통한 교육권력 사유화에 골몰했다. 자신이 강행 처리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는데도 “인권조례가 우선”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했다.

곽 교육감의 ‘나만이 옳다’는 폐쇄적인 자세는 그가 속한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편 가르기를 통한 ‘증오의 정치’로 갈등을 키우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언론의 정당한 비판도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기자실에 ‘대못질’을 서슴지 않았다. 곽 교육감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특혜 인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담당 과장을 돌연 지방으로 보내는 보복 인사를 했다. 민주통합당에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미 총선 공천 과정에서 주류 세력 교체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이어 연말 대선에서 집권까지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걱정스럽다.

기존의 법과 질서가 기득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는 좌파의 특성상, 좌파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총선에서 야권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차지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뒤흔드는 이른바 ‘2013년 체제’로의 개헌도 가능해진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좌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깊이 개입한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가 ‘2013년 체제’를 위한 야권 승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곽노현 방식’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