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북한 비핵화 노력 행동으로 보여줘야

차기 중국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직후 서울에 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났다. 리 부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리 부총리는 이 같은 발언을 행동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내년이면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올해 연간 교역액이 2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 부총리는 이번 방한 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에 합의했고 통화스와프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중 사회보장협정’ 체결과 한중 간 영사협력 강화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 분야의 발전에 비해 양국의 외교안보 및 군사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과 같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 대량살상무기의 모라토리엄 선언, 우라늄 농축 중단 등 3대 조건을 즉각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 해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이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하려면 동북아 최대 불안요인인 북한의 도발위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국가이익이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