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관진 국방’ 내정 계기로 청와대부터 심기일전해야

청와대가 어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3군사령관 등을 역임한 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야기된 안보위기 상황에 신속 단호하게 대처할 책무를 안게 됐다. 새 국방장관 내정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심기일전해 안보의 기초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對)국민 특별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천명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연평도 포격 직후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것과 같은 혼선을 줄이려면 평소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예상되는 각종 상황을 놓고 대응 매뉴얼을 공유해야 한다. 군과 대통령 사이의 소통채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해야만 군도 평소 훈련받은 작전 매뉴얼대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청와대 내 문민 참모들이 군 인사에서 작전까지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다 보면 군 지휘관들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후방을 자꾸 쳐다보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국방시스템의 문제점을 놓고 종합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때부터 깊이 박혀 있는 안보 해이의 ‘대못’들을 제거할 국방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군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훈련과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전쟁은 대통령과 군대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안보 태세가 승패를 좌우하는 21세기 현대전에서 군의 전투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된 자세다.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비겁한 평화에 기대는 것은 ‘전쟁에의 초대장’과 같다”고 경고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도 끊임없이 조작설을 제기하는 종북(從北)세력과 ‘전쟁은 싫다’며 퍼주기를 해서 평화를 구걸하자는 사람이 늘어나면 북한의 도발 야욕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다.

엄중한 준(準)전시에 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의 호전적 집단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체감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는 일이다. 그것이 원칙 있는 대북(對北)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이 정권을 국민이 선택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