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11테러 9주년,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동아일보 입력 2010-09-10 03:00수정 2010-09-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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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의 불협화음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데다 항공기 테러라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방식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설마 우리(미국)가 당하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방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천하태평이다가 2001년 9·11테러를 당해 2769명의 인명이 희생됐다. 2003년 미국 의회가 발표한 9·11테러 진상보고서의 골자다.

세계에서 지난해 테러가 발생한 나라는 무려 80개국을 헤아린다.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연간 1000만 명 이상 해외여행을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기틀이지만 이 때문에 미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이슬람 과격분자의 공격목표도 된다. 5000만 국민은 동족이면서도 무도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김정일 집단을 머리에 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 집단이 자행한 악랄한 군사테러다. 두 달 뒤면 세계 20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때다.

우리는 86아시아경기대회, 88올림픽,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2월드컵 때의 경험 덕분에 테러 대비능력은 웬만한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對)테러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을 안고 있다.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1991년 대테러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확고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대테러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수집과 신고 등 예방활동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공항 보안검색을 한층 강화했다. 신발을 벗고 벨트까지 풀어야 한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머리핀을 다 뽑아야 했을 정도다. 국민이 이런 불편을 감내할 자세가 돼야 테러와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공항 알몸 투시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승객의 프라이버시와 수백 명의 생명에 대한 합리적인 교량(較量)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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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대테러활동에 책임 있는 조직의 수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기관장들이 보신과 장래 정치적 거취 등을 생각하며 한눈팔지 않고 소임에 진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총체적인 테러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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