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오율]공약 속에 감춘 ‘공짜 점심’ 가려내야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말은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 경제원칙이다.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정치공약이나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국 진입을 막는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포퓰리즘의 결과로 국가 경제가 쇠퇴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남미의 여러 나라, 특히 1929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았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살게 된 것도 이런 때문이다.

그리스가 그런 나라 중 하나다.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2010년에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로 증가하면서 해외부채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편입돼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 외화를 획득하는 독자적인 외환정책을 펼 수 없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맞았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 여러 나라의 협조로 파산 직전에서 겨우 구조되는 것 같다.

한국의 선심성 정책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연금의 납부액보다 지불액을 많게 하여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이다. 국가부채의 증가를 시사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과 같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는 중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무상급식이나 급식의 일부를 지원받은 학생은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21%에 불과했는데 예산이 4000억 원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공약한 초중고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2조 원이 된다. 2008년도 교육비 지출의 6%에 해당하고 GDP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학교의 무상급식은 제도적인 결점을 갖고 있다. 식사는 공공재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할 것이 아니다.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비만도가 20%를 넘는 이 시점에 학교급식을 국민 후생수단으로 쓰는 것도 마땅치 않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혜택은 복지정책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포퓰리즘 정치가 무상급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당선에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정당이 앞을 다투어 선심성 정책 공약을 내걸 것임은 불을 보듯 명료하다. 이런 포퓰리즘 정치는 여러 나라에서 보듯 국가의 적자를 누적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아직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GDP 대비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9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증가율의 두 배나 되고 제일 높았다. 또 4대강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충당하는 등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공공사업을 하면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했다. 유럽에서처럼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면 한국 국가채무의 GDP 대비는 70%에 육박한다.

적자가 누적되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을 유발하고 환율이 평가절하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원화 가치 절하 때문에 2007년 2만2000달러에서 2008년 1만9000달러로 하락한 데서 보듯이 적자재정을 유지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요원하다. 선진국 진입을 바라는 유권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원칙을 다시 음미하면서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 석좌교수 호주한국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