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외국인 지문등록 재도입해야

국제행사는 테러단체나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명분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테러에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피해)'라는 경제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나 국제회의가 늘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선진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제적인 테러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같은 국제행사들을 모두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테러 대비에 방심은 금물이며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됐던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위·변조 여권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2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뉴스입니다.

가짜 여권이나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강제 퇴거 외국인 자료사진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많이 적발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낮아서 재입국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외국인이 지난 6개월 동안에만 1037명이나 됩니다. 지난달 붙잡힌 파키스탄 사람은 형 이름으로 만든 가짜 여권으로 5년 동안 열일곱 번이나 한국에 들락거렸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03년 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문등록제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문이 등록돼 있다면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일본도 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 또는 얼굴 사진 등록을 우리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결코 '테러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