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왜곡시키는 교육감 직선 이번으로 끝내자

6·2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데 들어가는 선거관리 비용만도 1261억 원이다.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올해는 시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교육비리를 만연시키고 학교를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일부 직선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긴다.

교육감 직선제는 제한된 유권자로 인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간선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제도를 운영해보니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육계 인사도 돈과 조직력이 없으면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는 38억5700만 원, 경기도교육감 후보자는 40억7300만 원까지 법정선거 비용을 쓸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은 1인당 60억 원 이상 든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부터 규정이 바뀌어 교육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지만 후원금은 또 어떤 사람들한테서 나올 것인가. 당선된다 해도 자신을 밀어준 사람들에게 인사나 다른 방법으로 보은할 수밖에 없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자가 불법자금을 받아 기소된 것이 바로 얼마 전 일이다.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교육감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도 고민이다. 공 전 교육감은 15.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역대 최저인 12.3%의 투표율로 당선됐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의 줄서기 폐해도 심각하다.

국회는 말썽 많은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미국 교육혁명의 상징인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도 시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합리적 제도 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