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 핵심은 교육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연설에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신설해 교육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달 열릴 회의에는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모두 나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올해 청와대의 최대 중점과제는 교육개혁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교육개혁의 목표와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알몸 졸업식 뒤풀이를 언급하며 “책임 윤리나 도덕적인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이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앞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한 대책들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벌어졌던 폭력적인 ‘졸업빵’ 사건은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병리현상임에 틀림없지만 요란하게 불거진 사건에 대증(對症) 처방으로 맞서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교육개혁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질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출범 초기 ‘학교 자율성 확대’와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 개혁보다는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바뀌었다. 특수목적고를 사교육 주범으로 몰면서 사실상 고사(枯死)시키는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3불(不)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정부 주도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강요하다시피 한다.

정부는 3월 열릴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첫 의제로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했다. 입학사정관제를 더 밀어붙일 태세다. 창의적이고 잠재역량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대학과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않은 채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입시제도를 내놓아도 이를 뛰어넘는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현상을 도외시하면 부작용만 커진다.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관한 사교육마저 생기는 현실이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부족한 한국 실정에서 불가피하다. 정부가 사교육 줄이기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개혁의 본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