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4대강 국민위원회’는 뭔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극적 타결이냐, 여당의 단독 처리냐, 아니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냐의 세 갈래 갈림길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부터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제 '4대강 국민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의견 접근을 봤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여야를 비롯해 환경 전문가, 토목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갑니다. 지난해 미디어 관계법 논란 때 민주당의 제의로 구성됐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야가 각기 자기편 사람들을 추천해서 구성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편싸움만 벌여 갈등을 확대시켰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말았지요. 4대강 국민위원회가 구성되면 똑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이 4대강 국민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것은 4대강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대운하 포기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것도 아니고 임기 중에 대운하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어떻게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강 국민위원회 구성 발상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예산 심의를 외부에 맡기자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도 심의 의결하라고 국민이 뽑아주고 세금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야가 자기들이 할 일을 외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