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쟁점법안 2월에 끝내자”는 이회창 총재 말 맞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그제 “3월 국회를 연다면 이는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정기국회부터 2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미뤄진 쟁점법안들을 지난달 6일 여야 합의대로 2월 국회에서 결말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지금이라도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해야(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 시국 인식과 처방이라고 본다.

여야는 2일 개회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치공방만 벌였을 뿐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보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 200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분류해 놓고도 미디어법 같은 핵심법안을 12월에야 국회에 제출하는 무능 무신경을 보인 것도 문제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6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사보타주 앞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지난해 말만 해도 “85개 중점처리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며 큰소리를 쳐놓고선 이제 와서 법안 내용을 놓고 당 안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온다. 심지어는 쟁점법안의 내용조차 모르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법안 처리에 앞서 내용부터 숙지하라”는 조롱 섞인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겠는가.

민주당 또한 ‘용산 참사’의 정쟁화 전략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에 여전히 ‘악법’ 딱지를 붙여 심의를 막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17대 국회 때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했던 법안까지 외면하고 있다. “당시에도 당론은 아니었다”(마스크 금지법),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폐기시킨 것이다”(통신비밀보호법)라고 항변하지만 군색하다.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해 뒤늦게 공청회나 토론회를 요구하고 의사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술을 적극 구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어떻게해서든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고 춘투(春鬪)가 시작되는 3, 4월로 넘겨 4·29 재·보선에 활용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지금처럼 여야 간 평행선이 계속된다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로 지난해 말 폭력국회와 같은 추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