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시기에 맞는 대책 필요”…세제 완화엔 ‘정상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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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여름옷을 입다가도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공급대책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안전진단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대책”이라며 “재건축 제도 개선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돼 있어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안전진단은 건물의 튼튼한 정도를 따지는 비중이 높은데 중요한 건 우리 일상에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느냐다”며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세제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막 올라올 때 투기 대책으로 세금을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 것”이라며 “지금은 투기가 올라오는 시점이 아니니 (중과를) 제외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환자 스스로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건설사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